현재 소득보험료 대비 80% 수준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10%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....
정치 진영에 따라 재정을 대하는 시각이 확연하게 갈렸다....
이처럼 막대한 재정 누수를 고려하면 돈을 알뜰하게 써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걷어서 재정 누수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....
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도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....
